□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맞춤형 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공감 행정 추진)◇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다각화 노력○ 영상소식지 ‘보들노원’보이고 들리는 노원소식이란 뜻의 ‘보들노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내레이션, 큰 글씨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區 대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 기존 구정 홍보 영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수어가 들어가지만, ‘보들노원’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을 중점에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상소식지○ 점자소식지 등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여가·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만든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배포※ 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동대문·마포·강북구, 경기 남양주·성남·하남시, 인천 부평·서구, 강원 춘천·속초시,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 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區 소식지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기획·구성·디자인 편집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관내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식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 경기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집중 수사할 계획*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 대리입금을 통해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함○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道 특사경은 △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 道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 할 예정○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 한편, 道는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적극 활용할 방침□ 전북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7.9)하여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 조례에는 道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道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생태문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생태문명 지원, 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 道는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 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 道는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道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나겠다”고 강조□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체온스티커)◇ 본격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의 개장이 시작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체온스티커’로 발열체크하는 방식을 도입○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온스티커를 배부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 가능※ 체온스티커는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이며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면 ‘초록색’,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변화◇ 체온스티커를 활용하여 차량정체, 투입인력, 감소 즉각 대처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방문자가 수시로 체온스티커 변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준 체온을 넘어섰을 때 즉시 신고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배달e음'출범식광 주14:00ㆍ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15:00ㆍ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대 전14:00ㆍ한진SMART Mega-Hub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울 산10:00ㆍ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4:00ㆍ에쓰오일(아람코)아동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협약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1:00ㆍ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강 원14:30ㆍ취직사회책임제 전국 확대 업무협약식(서울)충 북15:00ㆍ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충 남10:00ㆍ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전 북13:20ㆍ2022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활동(정부세종청사) 전 남8:30ㆍ코로나19중대본 회의경 북15:30ㆍ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경 남15:00ㆍ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제 주-ㆍ청내근무

□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출처=위키백과)이명박 정부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금융 중심지 구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좌파라고 부르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에서 ‘허브(Hub)’만 ‘중심지’로 번역한 것이다.내용도 거의 똑같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그대로 베끼기만 하겠는가. 크게 하나 바꾼 것이 있다. 이 같은 금융 중심지 정책의 주인공으로 재벌을 등장시킨 것이다. 요즘 떠들썩하게 예고되고 있는 각종 ‘금산분리 완화’ 조치들이 그것이다.재벌의 입장에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사건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까지만 해도 재벌은 금융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면 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재벌 가문이 5% 남짓한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용납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재벌 그 자체는 ‘1주1표의 원칙’에 정면으로 대드는 매우 반시장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외자본 유력 시민운동단체 등과 연합해서 재벌을 압박해 왔다고 볼 수 있다.이에 재벌들은 일부 계열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주회사체계를 구축하거나(LG SK) 각종 편법으로 경영권 상속을 노렸다(삼성). 이러는 와중에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핍박받던’ 재벌들이 이명박 시대를 맞아서는 금융개혁의 주체로 돌변할 전망이다. 재벌(산업자본)을 이후 금융 빅뱅의 주체로 세우면서 그들의 자금을 이 부문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다.다른 한편 2009년 실시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으로 재벌들은 이미 대대적인 증권사 인수에 나서 금융 부문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더욱이 재벌의 증권사들은 조만간 사실상의 은행업 기능을 가진 금융투자사로 변신하게 될 것이며 보험사들도 같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권의 대대적인 세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고 재벌의 금융 지배에 대한 법적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법률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른바 교차소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비금융지주회사도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최근까지 지배권 상속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삼성 같은 기업이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생명 증권 카드 등의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 물산 등 제조업체까지 모두 거느린 지주회사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규제 등이 사라지면 이는 사실상 기업집단 규제를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들은 유례없이 강력한 금융-산업복합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더욱이 이런 ‘킹콩’이 다른 회사를 쉽게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무소유 비율도 낮게 조정하고 인수합병 신고 기준도 ‘자산?매출액 1천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런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다. 하나는 재벌들이 현재 금융/비금융을 가로질러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체제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비금융 계열사들을 그대로 거느리고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재벌의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정복지는 은행이다(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는 은산분리였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추진 중이다.이 방안의 1단계에서 산업자본은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는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이미 허용되어 있다). 이전엔 사모펀드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사모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았다.그러나 이후엔 산업자본이 15~20%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사모펀드도 금융주력자로 인정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은 이익만 배분받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모펀드 운영자가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나 인수한 뒤 구조조정-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5~20% 지분의 대주주(산업자본-재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이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이 같은 ‘재벌의 참여’는 금융 빅뱅을 가속화할 것이지만 그 내적 모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들이 금융 중심지 정책과 상충 관계인 경영권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도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제 등 국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적대적 M&A 방어책을 법률적으로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지(허브) 정책과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은 매우 상충되는 제도이다.금융 중심지의 핵심은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마음 놓고 돈놀이’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같은 ‘돈놀이의 공간’을 광범위하게 좁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재벌의 금융기업 소유는 자금시장의 두 주체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제거하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가문의 지배력 확장에 예금(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한국처럼 특별한 준법감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반시장적 조처를 강행하는 속내가 정말 궁금하다.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재벌에게 금융 부문을 비롯한 모든 산업(시장)을 개방하고 인센티브(감세 규제완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의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금융 산업을 지배하게 된 재벌의 관심은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더 판매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계열 기업들의 ‘기업가치 올리기’에 골몰하는 ‘금융-산업복합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오는데 재벌이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반도체 등 국민경제의 세계 진출에 주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재벌가문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상응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금융-산업복합체의 경우엔 지주회사를 장악한 재벌 가문의 이익 극대화는 산하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올리기에 있다. 미국의 GE(제너럴 일렉트릭)가 좋은 사례이다. 한때 신상품과 연구개발의 세계적 허브였던 GE가 ‘금융-산업복합체’의 위용을 가지게 된 지난 20년 동안 주력한 일은 ‘기업가치 올리기’였다.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고용능력과 연구개발 역량 등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국민경제와 노동자들에겐 불이익을 극소수 투자자들에겐 금융수익을 안기는 변신이었던 셈이다.한국에서도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하는 등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1~2년 사이 두산이 BNG 증권중개를 롯데가 대한화재를 아주는 대우캐피털을 유진은 서울증권을 인수했다. 2008년 초 현재 외국계를 뺀 국내 증권사 39개 중 11곳이 산업자본(재벌) 계열이다.더욱이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 기존의 금융업계도 각각 다른 업종을 인수하거나 심지어 신설하면서 ‘덩치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합병에 나서고 증권사들은 지금까지의 중개 업무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 업무로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금융 간 장벽의 해체와 금융 산업 내 장벽의 해체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대형화 겸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움직임은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더욱 가속화될 경향이다. 재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묻지 마 규제완화’는 △투자 확대 → △7%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오히려 △실물경제 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자본(투자)의 쏠림 현상 → 금융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실물경제의 위축(산업공동화) → △예산 적자 및 무역 적자 금융시스템 리스크 폭증 →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국 소비자단체인 Which?에 따르면 BNPL(Buy Now, Pay Later)에 대해 금융감독원(FCA)이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쇼핑객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BNPL은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 이라는 일종의 '무이자 신용카드' 이다. 이러한 구조인 BNPL은 많은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빚을 지며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기 쉽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30대 이하 및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BNPL 사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려된다. 주요 3대 BNPL 회사로는 클라나(Klarna), 클리어페이(Clearpay), 레이바이(Laybuy) 등이 있다. ▲Which? 홈페이지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일명 '보험 로열티 바가지 행위' 를 금지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 및 주택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고객들에게 신규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와 같은 조치로 자동차 및 주택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고객들은 향후 10년 동안 £42억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성 고객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의 기여가 컸다.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고객이 보험사가 갱신 시 자동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보험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FCA)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수익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냇웨스트(NatWest)가 최대 £2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에 직면했다.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기업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직면한 첫 사례이다. 냇웨스트는 2021년 12월 8일 3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냇웨스트는 2012년과 2016년 사이 비즈니스 고객의 계좌에 입금된 3억6500만파운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상기 비즈니스 고객은 보석 도매업자이며 예상 매출액은 연간 15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석 도매업자는 거의 5년 동안 3억6500만파운드를 입금했고 그 중 2억6400만파운드는 현금이었다. 돈세탁이 절정일 때 보석 도매업자는 1일 180만파운드를 입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기업은행인 냇웨스트는 보석 도매업자의 대규모 돈세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냇웨스트(NatWest) 홈페이지김백건 기자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1100만파운드를 지출했다.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상기 지출금으로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했다. 젊은층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오락거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8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이끌릴 가능성이 더 높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인식한다.이에 따라 홍보 캠페인 또한 디지털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층이 금융감독원이 접근하고 관여하기에 매우 어려운 소비자층이라는 점이다.모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할 만큼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지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암호화폐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촉구했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UK FCA will spend £11M to warn people about investing in cryptoU.K. financial regulators have announced an 11 million pound digital marketing war chest to warn people about the dangers of crypto investments.15 july 2021The United Kingdom’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created an 11 million pound ($15.2 million)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citizens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crypto investments.Nikhil Rathi, chief executive of the FCA, made this known in a draft speech for the agency’s webinar titled “Our Role and Business Plan” delivered on Thursday.Detailing the FCA’s decision to create the campaign fund, Rathi stated that the U.K. regulator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adoption of crypto investment among the younger demographic.According to Rathi, “more people are seeing investment as entertainment” and that such irrational behavior may lead to significant losses on their part:“This is a category of consumer that we are not used to engaging with: 18 to 30-year-olds more likely to be drawn in by social media. That’s why we are creating an £11m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them of the risks.”According to Rathi, the risks involved in crypto investments are “stark,” with the FCA boss restating the agency’s popular refrain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to lose all their money” if they invest in cryptocurrencies.The FCA’s digital marketing campaign is coming on the heels of actions taken by the U.K.’s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gainst crypto ads that are deemed “misleading and socially irresponsible.”As previously reported by Cointelegraph, the U.K. ad watchdog agency ordered crypto exchange platform Luno to halt its “time to buy” Bitcoin (BTC) advert. Earlier in July, the advertising regulator announced a crackdown on cryptocurrency-related ads, which the body described as a “red alert” priority.Apart from the crypto warning campaign, the FCA boss also stated that the agency will continue to focus on robust examinations of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s” for operators in complex markets like cryptocurrenc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Anti-Money Laundering (AML) compliance.------------------------------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보험사인 로이즈은행 보험(Lloyds Bank General Insurance)에게 £9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백만 명의 고객이 경쟁력있는 보험 가격으로 견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험 갱신 서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기 서신이 발송된 사례의 87%에서 보험 계약자는 갱신하기를 선택했다. 또한 50만명의 고객에게 '충성도' 또는 '가치 있는 고객'으로 인해 갱신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갱신 할인은 적용되지 않았다.120만건의 갱신이 영향을 받았으며 로이즈은행 보험은 이에 대해 고객에게 1360만파운드를 상환했다. 향후 보험 갱신에 대한 과정과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로이즈은행 보험(Lloyds Bank General Insurance) 홈페이지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야당과 차별화 가능,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재탄생 기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로운 국가비전이라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시된 비전 2030과 같은 것입니까?- 비전 2030만 해도 벌써 2008년에 발표된 것이니. 1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이후 야당 시절은 물론이고, 집권을 다시 한 여당 시기에도 민주당이 20년과 3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 비전이 있어야, 차기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당장 현안에만 쫒아다니면, 또 다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단기적인 과제와 집중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이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달라질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바뀔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세를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지금의 야당 세력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민생개혁의 측면에서는 이름이 민생기본권이든 기본소득이 되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자리 기본권의 문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든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이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2)소득 기본권에 있어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얼마를 올리겠다거나, 지금은 없는 상병 수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근로 소득 외에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한 간접 소득을 얼마나 제공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단순히 종부세 완화나 청년을 위한 부분적 대출 확대 등의 문제가 아니라 3)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목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현격한 격차가 벌어진 집값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방향과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사회 분야의 기본권이 중심인가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교육 기본권에서는 대학입시의 문제를 넘어, 직업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 문제와 교육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5)돌봄의 문제도 보육이나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이나 방과후 교실 등 전반적인 돌봄을 받아야할 분들에 대한 기본권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입할 재정이나 고용할 인력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6)보건과 의료 기본권에서도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방역을 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나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전기자동차의 문제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7)환경 기본권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이고,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당의 역할과 차기 대선 후보의 역할이 나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사회자) 경제정책도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 확장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적정 임금인상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배움과 창조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 시간 등 여가의 양과 질이 배치됩니다.- 2)임금제도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점차 숙련직무급제로 임금제도를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와 전국민 직업교육망 구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3)노사관계에서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대중소기업 간 공생/협력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 등을 통한 산별단체교섭의 법제화와 노사정의 합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경사노위 운영 등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대학입시와 초중등 부분의 공교육 강화를 넘어, 평생 직업교육과 평생 교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과 초중등 교육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금융 부분도 혁신금융의 도입과 더불어 시장금융의 정상화 정책, 그리고 산업금융과 지방금융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맡겨두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을 놓치게 됩니다.- 6)지역분권도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넘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금융 육성, 그리고 나아가 지역 R&D의 활성화를 통한 자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층의 지역노사정(상공회의소/노조)협의체의 구축과 지방재정정책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 (사회자)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대표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와 원내 대표가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업무를 분산하여 중요한 과제를 챙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또한 174명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를 겸직하던 시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의원들에게 상임위별로 업무를 나누어 주시고, 중요한 과제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여당 의원들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당대표가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정권을 교체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